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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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합56327·인천지방법원·2024-04-05·1심
수산업협동조합이 위판장 건물을 신축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, 그중 일부를 중도매인 등에게 사무실·구내식당으로 임대·사용대차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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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58071·인천지방법원·2024-08-29·1심
수협중앙회가 위판장 건물을 신축한 뒤 그 일부를 중도매인 등 제3자에게 사무실·구내식당으로 임대·사용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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