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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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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0구4005·인천지방법원·2005-01-13·2심
공사가 공항건설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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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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