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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금 대불 운영규정 제24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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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88921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11·1심
성형수술 후 좌안 눈꺼풀 처짐 등 후유증으로 손해배상 대불금 63,204,345원을 청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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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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