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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·진동규제법 제4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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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가합10650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01-22·1심
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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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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