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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사건심판법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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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가합51899·인천지방법원·2016-04-01·1심
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로 작품을 무단 복제·전송했다며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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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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