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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

제10조 삭제 <1990.1.13>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가합19436·부산지방법원·2008-10-08·1심
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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