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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연 12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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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나63566·수원지방법원·2021-03-16·2심
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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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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