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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이율에 관한 규정(2015. 9. 25.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. 10. 1. 시행된 것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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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가합5022·수원지방법원·2016-06-09·1심
파킨슨 증후군을 앓던 70대 남성이 요양병원 6인실 입원 중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환자에게서 피자를 얻어 먹고 물을 마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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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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