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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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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나1995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9-10-13·2심
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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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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