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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기본법 제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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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나202169·서울고등법원·2020-05-22·2심
정수기 제조업체가 냉수에서 니켈이 검출되고 도금이 벗겨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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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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