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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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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노2089·수원지방법원·2011-08-11·2심
건물 소유자가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고○○라는 명령을 전달받고도 정해진 기간까지 보완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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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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