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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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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가합8513·광주지방법원·2008-01-17·1심
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며 화재경보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초기 진화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로 4명이 숨지는 사고를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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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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