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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법 제73조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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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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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84고합131
·
부산지방법원
·
1984-06-23
·
1심
부산 관광호텔에서 불량 난로 사용과 부실한 화재 예방 관리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함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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