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제8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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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4누375·대구고등법원·2004-07-30·2심
법인의 매출 누락액 약 2억 6천만 원을 대표이사 개인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세금 부과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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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구70·대구고등법원·1985-07-24·2심
자금압박으로 임대용 부동산 처분 및 양도소득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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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구89·서울고등법원·1983-01-11·2심
198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과 배우자의 배당소득만 신고했으나, 아들의 배당소득을 합산해 세금이 부과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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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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