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제8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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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8구합13019·서울행정법원·2009-02-06·1심
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132억 원의 성공보수금과 약 50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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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구291·서울고등법원·1983-07-19·2심
원고가 1978~1979년 임대보증금 1억5천만 원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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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구89·서울고등법원·1983-01-11·2심
198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과 배우자의 배당소득만 신고했으나, 아들의 배당소득을 합산해 세금이 부과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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