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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37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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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9구합54887
·
서울행정법원
·
2020-07-17
·
1심
공유자들로부터 위임받아 건물 신축·분양 업무를 수행하고, 개발이익의 30%를 공로보상금으로 수령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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