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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3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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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4구226·대구고등법원·1985-05-15·2심
아파트 건축사업 승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개설비를 납부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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