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제2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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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2구231·대구고등법원·1983-03-22·2심
은닉된 국유재산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 26,547,720원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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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구1007·서울고등법원·1987-04-23·2심
회사가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받은 수수료 수입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하자, 세무당국이 이를 회사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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