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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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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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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5누15955
·
서울고등법원
·
2006-05-10
·
2심
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맡기고 임대사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4억7천만원을 받음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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