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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117조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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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5구1031·서울고등법원·1988-06-16·2심
원고가 소외회사의 허위 노무비 계상으로 인한 과세처분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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