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제1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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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누9286·서울고등법원·2009-11-13·2심
골프회원권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장이 납부를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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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구1468·서울고법·1988-01-20·2심
원고가 토지를 매수·양도한 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·납부하고, 이후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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