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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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누44988·서울고등법원·2011-09-07·2심
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을 하면서 2001~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자비용과 일부 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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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50926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11·1심
원고가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사업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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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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