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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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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구합9657·서울행정법원·2004-01-08·1심
외국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아 행사이익을 얻은 국내자회사 임직원들이 이를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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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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