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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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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구합2294·부산지방법원·2011-08-18·1심
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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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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