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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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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2구108·서울고등법원·1982-10-20·2심
근로소득자가 모친의 임대소득과 합산과세된 것에 대해 별거 주장하며 다툼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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