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소득세법 시행령(1993. 5. 27. 대통령령 제13896호로 개정된 것) 제198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누16711·서울고등법원·2003-10-07·2심
법인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, 대표사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