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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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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10085·대구지방법원·2013-08-16·1심
회사가 직원과 공동명의로 사택을 임차해 회사 부담분을 직원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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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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