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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(2002. 12. 18.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어 2003. 1. 1. 시행되기 전의 것) 제89조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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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구단10689·서울행법·2008-06-03·1심
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10억 3,000만 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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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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