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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(1974.12.24. 법 제2705호) 제10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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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5구152·서울고법·1985-08-22·2심
세무 당국이 세액 산출근거 누락으로 취소된 1975~1977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근거를 보완해 다시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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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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