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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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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4구801·서울고등법원·1985-10-29·2심
원고1이 사업자등록 없이 대금업을 하며 고액의 자금을 여러 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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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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