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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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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구8002·대구지방법원·2004-01-09·2심
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환산기준시가 적용과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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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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