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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법 제2조, 제6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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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고합822·인천지방법원·2019-05-14·1심
피고인들이 14세 피해자에게 담배를 빼앗고 폭행한 뒤 옥상에서 집단 폭행·가혹행위를 해 추락에 이르게 함.
징역 7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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