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법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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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0구합43662·서울행정법원·2011-04-21·1심
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원고가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으나,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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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111·대구지방법원·2012-06-01·1심
세무사 등록 변호사 3명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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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1342·대구고등법원·2012-09-28·2심
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3명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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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72865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27·1심
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'세무사' 경력을 게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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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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