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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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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합76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08-04-03·1심
정신지체장애가 있는 12세 여아를 '맛있는 것을 해주겠다'고 꾀어 집으로 데려가 성적 침해 행위를 함
징역 7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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