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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1조 제4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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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11·청주지방법원·2012-03-30·1심
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 원룸에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상체로 누른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함
집유 1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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