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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, 제7조 제5항,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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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합173·인천지방법원·2015-10-14·1심
귀가하는 8세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해 성기를 노출하고, 사촌처녀인 14세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 약물을 먹여 강간·추행을 시도함
징역 7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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