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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, 제55조 제3항 제1항, 제29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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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고합307·울산지방법원·2015-04-17·1심
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15세 딸과 동거하며 잠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위계로 간음한 행위
징역 8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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