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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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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합143·부산지방법원·2008-12-26·1심
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, 식당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음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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