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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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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784·대전지방법원·2009-09-23·1심
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손님들과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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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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