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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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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단3119·울산지방법원·2013-07-18·1심
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,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보여준 뒤 성매매 알선에 가담함.
징역 10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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