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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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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40532·서울고등법원·2012-05-30·2심
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의 입목이 불법 훼손됐다는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는 처분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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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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