섭외사법 제21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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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1드63419·서울가정법원·1992-04-23
대한민국 국적의 원고가 미국 국적의 양부에게 양육받지 못했다며 파양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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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8르1028·서울고등법원·1989-07-24
미국 국적 부부가 한국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사용해 입양 절차를 진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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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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