섭외사법 제13조 제1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0나10002·서울고등법원·2001-07-03·2심
원고 은행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피고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—
96드1493·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·1997-06-27
중국에서 혼인등기를 마친 후 한국 입국해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분쟁으로 혼인 의사가 사라져 혼인이 무효가 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