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10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4카합296·부산지법 울산지원·1994-04-30
원유 운반선의 전기기사가 안전조치 없이 텔레그라프를 시험가동해 배가 앞으로 나가면서 해상접안시설을 파손시킴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