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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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고단457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11-02·1심
가짜석유 제조·판매를 위해 위장거래업체를 세우고 용제 유통과 가짜석유 제조·판매를 총괄함
징역 2년
2013고단113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05-07·1심
주유소를 운영하며 동생과 직원들과 함께 휘발유·경유에 등유나 용제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함.
징역 2년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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