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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사업법 제2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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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3구109·광주고등법원·1984-02-07·2심
석유판매구역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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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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