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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2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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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단61540·서울행정법원·2024-06-14·1심
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 등에 공공시설을 넘겨준 대가로 받은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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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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