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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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2구91·서울고등법원·1982-10-28·2심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이 급수신청인이 아닌 원고에게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을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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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구227·서울고등법원·1982-11-11·2심
서울 강남구청장이 소외 회사 아파트의 일시급수사용료를 원고에게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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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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