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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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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2구91·서울고등법원·1982-10-28·2심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이 급수신청인이 아닌 원고에게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을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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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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