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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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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6노733·대구고등법원·1987-02-04·2심
신용금고 대표이사가 담보 없이 56억 원을 부실 대출하고 사문서를 위조함
징역 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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